[직장상식] 실업급여 총정리 #01 [악덕 사업주 편]

실업급여 퇴사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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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전 실업급여 요건 알아보기
• 회사에서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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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사업주 가족이 내 자리를 위협하고 급여가 적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작정 퇴사를 하지 말고 최소한 실업급여 조건이라도 충족한 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01. 퇴사 전 실업급여 요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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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심했다면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퇴사 전까지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위지해야 한다.

그 이유는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경영악화 또는 권고사직이지만 고용주 눈밖에 나면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면 그다음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이다.

01.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내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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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으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요건을 충족한다

한 달 평균 30일이라면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이다.

#02. 회사에서 무엇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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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총무, 경리 등)에서는 퇴사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사업주와 갈등이 발생했다면 괘씸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일을 미리 알고 있어야 끝까지 왜 참아야 하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를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0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퇴사처리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퇴사처리를 진행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상실 사유 코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된다.

간혹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덕 사업주는 코드를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화가 나더라도 참고 또 참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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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직확인서 발급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악덕 고용주들은 쉽게 해주질 않는다. 

몰랐다. 바쁘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룬다면 실업급여 지급 또한 미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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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이직 코드 및 이직 사유를 적게 되어있다.

4 대사회 보험 정보연 계선터에서 퇴사 처리 시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경영 악화로 입력했어도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다르게 작성하는 악덕 사업주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확인 후 이직 사유를 확인하며 4 대사회 보험 정보연 계선터 사유가 다르면 사업주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끝까지 힘들게 하는 악덕 사업주는 존재한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0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지만 사업주가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상으로는 오늘 발급하겠다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주질 못한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가지고 퇴사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와야 한다. 꼴도 보기 싫은 회사를 다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 다시 가야 한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에 서명을 받아와야 그다음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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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것도 힘들지만 끝까지 사업주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게 더 짜증 날 수도 있다.

04.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더라도 발급이 정말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다고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을 것이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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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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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하면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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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녔던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력 확인까지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0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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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주가 퇴사자에게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직장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악덕 사업주와 싸워도 좋지만 그래 봐야 사업주에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 퇴사자만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웃는 얼굴로 퇴사를 하기를 부탁드리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